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PA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병원에서 PA(Physician Assistant)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PA제도는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입니다. 대부분 간호사가 수행하거나 일부 의료기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PA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보조하지만,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PA 제도의 주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적 지위 및 역할 불명확

문제점

• 법적 지위 미확립: 대한민국에서는 PA의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의료 사고나 업무 범위 초과 문제가 발생할 때 법적 책임이 모호합니다.
• 역할 불명확성: PA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와 겹치거나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 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자격 기준의 불명확성

문제점

• 교육 체계 미비: PA의 교육 체계와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PA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가 불분명하여, PA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자격 인증 부재: 공식적인 자격 인증 제도가 없어, PA의 전문 능력을 검증하거나 인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3. 의료 책임 및 환자 안전 문제

문제점

• 의료 사고 위험: PA가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행함으로써,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 책임 분담 불명확: PA와 의사 간의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애매합니다.(Gray zone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매우 높은 직종임)

4. 의료진 간의 갈등

문제점

• 직무 갈등: PA와 의사, 간호사 간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내 팀워크를 저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 전공의와의 마찰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개인적으로 전공의와의 PA사이는 해당 과의 교수님들이 업무분담을 어떤 식으로 해주시느냐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 역할 중복: PA와 간호사의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을 누가 하느냐를 넘어서서 의사소통의 문제로도 이어져서, 불필요한 노티나 소통체계로 의사결정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공식적인 제도화 부족

문제점

• 제도화 부족: PA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거나 체계화되지 않아, 의료 기관마다 PA의 활용 방식이 다르고, 이를 규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PA를 하나의 소속으로 묶어 놓는다던지, 팀장을 따로 두어서 PA들을 관리하는 병원의 경우는 그래도 병원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따로 PA팀이 아예 없는 경우는 소속 또한 애매해져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말못할 고충들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 정책 미비: PA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부족하여, PA의 활용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6. 근로 조건 및 처우 문제

문제점

• 근로 조건 불안정: PA의 근로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불안정한 고용 상태나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는 PA나 SA는 계약직으로만 고용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 처우 문제: PA의 업무량이나 역할에 비해 처우나 보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PA를 관장하는 부서자체가 있다면 처우 개선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PA 제도는 법적 지위의 불명확성, 교육 및 자격 기준 미비, 의료 책임 문제, 의료진 간 갈등, 제도화 부족, 근로 조건 및 처우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PA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교육 체계의 명확화, 책임 분담의 명확화, 그리고 근로 조건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PA가 의료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같이 하루하루 의-정 갈등이 깊어지며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단순히 간호법 제정만을 외치기보단 간호법 내용의 내실화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재추진하는 방향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